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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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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여명
1
세종
1
한길
1
1
지성
1
대구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현
1 서성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0년
2009년
7. 부산지방법원 2009. 2. 10. 선고 2008고합482,2008고합516(병합),2008고합656(병합) 판결
  [배임수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8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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